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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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청률 1 원율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동준 1 이원철 1 김영덕 1 박옥봉 1 김조영 1 박원환 1 임두진 1 윤태영 1 권태하 1 정선명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8도9304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6298 판결
  [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

2007년

2005년

7. 울산지법 2005. 4. 20. 선고 2004구합798 판결
  [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70]
 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